저작권 정책

목차

1. 저작권의 의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결과물을 만든 사람에게 주는 권리이다. 마치 물건의 주인이 갖게 되는 소유권처럼, 자신의 창작물(글/그림/음악/사진/영상/프로그램… 등)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저작권’이라 부르며 창작물은 다른 말고 ‘저작물’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미리 허락을 구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2. 저작권법 및 특이사항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참고 : 제 18차 (타)일부개정 2009.7.31 제9785호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Three.jsp?WORK_TYPE=LAW_THREE&LAW_ID=A0715&PROM_NO=09785&PROM_DT=20090731 )

- 개정 저작권법의 특이사항
이용자가 불법복제물을 게시하는 경우 문화부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법 복제물의 복제 또는 전송자 및 게시판에 대한 경고 및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3회 이상 받은 이용자계정(ID) 및 게시판의 사용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계정정지 시 전송자의 상습적인 복제 또는 전송한 파일 양, 게시 한 불법복제물의 종류 및 시장대체가능성, 불법복제물이 저작물 등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게 되고, 서비스 정지 명령 시 게시판의 영리성, 개설취지, 게시판의 기능과 이용방법, 이용자수, 게시된 불법복제물의 종류 및 시장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3.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예시

저작물의 종류 : 글, 그림, 사진, 영상, 음원, 악보, 영화, 뮤직비디오, 콘서트/공연 촬영, 방송프로그램, 방송대본, 뉴스 기사, 도서, 만화(웹툰 포함), 유료컴퓨터 프로그램… 등

1) 구입하거나 사용이 허락된 저작물을 여러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클럽, 기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려서 공유한다.

2) 구입하지 않았거나 사용이 허락되지 않은 저작물을 본인이 소유, 타인에게 양도, 온라인 상에 올려 공유한다. (음원의 경우 embed 소스를 사용하여 재생되도록 하는 경우 포함)

3) 1),2)에 해당하는 타인의 게시물을 스크랩(복사) 하여 본인이 소유, 타인에게 양도, 온라인 상에 올려 공유한다.

4.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게시물의 처리

1) 신고자와 게시물의 정보 확인

① 게시물 내 신고 기능을 통한 경우 : 신고자 ID의 회원정보와 게시물 url 확인

② 고객센터 내 문의/제안을 통한 경우 : 신고자 ID의 회원정보와 게시물 url 확인

③ 고객센터 내 저작권침해신고를 통한 경우 : 신고자(저작권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자료(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이메일/신분증사본)와 게시물의 정보(제목/위치/신고사유/증빙자료)를 확인

2) 신고 된 해당 게시물의 저작권 위배 유무를 판단한다.

3) 저작권 위배로 판단되는 경우

① 해당 게시물 등록자의 회원활동관리(관리자 페이지)에 내역을 남긴다.

② 해당 게시물 등록자에게 경고 및 안내 쪽지(이지데이 자체 기능)를 발송한다.

③ 해당 게시물은 숨김 또는 삭제 처리를 통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저작권 위배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① 해당 신고자에게 명확한 자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을 전달(전화/메일… 등) 한다.

② 해당 게시물의 처리는 유보한다.

5) 저작권 위배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내용없는 장난성 신고… 등)

① 해당 게시물의 신고를 취소한다.

5. 저작물의 올바른 사용법

1) 사용하려는 저작물이 저작권에 보호를 받는 것인지 확인한다.

2)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등을 자세히 알리고,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다. (비용 지불… 등)

3)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되,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저작권 표시와 출처 표시를 명확히 표기한다.

6. 저작물의 표시 방법

창작자 본인의 창작물에 저작권자임을 밝히는 표시(이름,필명,홈페이지주소…등)를 하고 본인의 저작물을 타인이 어느 범위까지 사용해도 되는지, 저작권 이용허락 여부를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