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종합부동산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맹견 관리, 국방 병무

2019년부터 달라지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주요 내용 중 알아두면 좋을 최저임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종합부동산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맹견 관리, 국방 병무 등입니다.

【보건 복지】

▶ 최저임금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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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는 물론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고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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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4월부터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20% 이하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에서 5만원 인상한 30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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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육아 보육】

▶ 아동수당

1월부터 만 6세 미만의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동안 일정한 소득과 재산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에 차등을 두었지만 매월 25일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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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 부모가족의 아동양육을 위한 아동 양육비는 만 14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했지만 2019년부터는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해 월 20만 원으로 인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 부모 자녀의 지원금도 월 18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금융 재정 조세】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3주택 이상자의 세부담을 300%로 상향 조정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대상.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구간 3억~6억 원을 신설해 세율을 0.25p 인상한 0.7%로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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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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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종교인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018년에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됨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종교인들은 2019년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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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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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과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인상해 대상과 규모는 2배 늘리고 지급 규모는 3배 확대합니다.

※ 근로장려금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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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연간 소득 2,0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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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벌이 3,0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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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연소득 3,600만 원 미만, 재산 2억 원 미만

▶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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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되고 기존에 자녀장려금을 못 받았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지급 대상이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안전 및 질서】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실시와 안전관리 의무 강화.

2019년 3월부터 일반견은 목줄을 착용하고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등 착용해야 합니다.

위반해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원 이하의 벌금 부과.

【국방 병무】

영내 발생한 가혹행위와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지속적인 폭행 사건 등의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사망원인을 불문하고 군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국선 변호사를 지원.

2019년 상반기에 시행되는 군 범죄 피해자 및 사망자 유족을 위한 국선 변호사 제도는 군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대변하고 사망사고조사 및 유족보상에 대해 유가족을 맞춤 법률 지원함으로써 장병 및 군가족의 인권보장에 기여하기 위해 제도를 신설.

<출처> 정책브리핑